[프라임경제] 부동산 성수기인 가을에는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등 각종 정책적인 변수들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 변수들이 시장 분위기를 어느 쪽으로 이끌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또 9월 중순 경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고 10월 말경에는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해 은행권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예대율 하향 조정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대출 받기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핵심 법안 처리 불투명
9월1일부터 11월24일까지 100일 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 다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 연내 처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일단 야당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기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로 건설업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또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 여야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9월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서울시장을 포함한 재보궐선거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등에 여야 모두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연초부터 처리하기로 됐던 부동산 시장과 관련 각종 사안들이 내년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거래활성화…변수 ‘혼재’
추석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후 후속 대책으로 연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고 시중은행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금융당국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준 지급준비율 위험 가중치를 설정하고 예대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자금유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6·3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동산부문)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완화로 수혜 예상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3만5000여 가구로 집계된다. 이 중 2만300여 가구는 제도 변경과 함께 즉시 전매가 가능해지며 9월 중순경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10월말 경에 신분당선 개통을 통해 판교와 분당 정자동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판교에서 강남까지 20분 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판교와 분당일대의 강남 접근이 개선돼 강남업무지구 배후주거지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 팀장은 “신분당선 개통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기에 매매전환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형상하고 있는 미금, 오리, 죽전역 인근 단지의 매매전환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