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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독일 판매 금지…삼성전자 항소

뒤셀도르프 법원 ‘디자인 모방’ 애플 주장 수용

나원재 기자 기자  2011.09.10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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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판매·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독일 법원 또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 뒤셀도르프 법원에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지난달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날 법원은 또 다시 애플의 주장을 수용했다. 당초 뒤셀도르프 법원은 유럽 전역에서 판매·마케팅 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효력을 독일로 제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의사를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인 디자인 권리를 근거로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업계의 혁신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지난달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시리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소송 10건 중 디자인권이 포함된 9건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디자인 관련해 특허 이외의 통신 표준 특허와 관련된 법적 소송도 함께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