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 수준인 톤당 170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임채환)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보전을 위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795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142억 원), 환경기초시설(184억 원), 토지매수 사업(345억 원), 기타 수질개선지원(69억 원) 등에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영산강수계 수질개선 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약 150억(수계기금의 20%)을 투자 하는 등 기금 운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경기침체 및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지역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올해 수준인 톤당 170원으로 유지된다.
내년도 물이용부담금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의 인상이 절실하나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추가 소요재원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여유자금 투입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동결로 수계기금 규모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8개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마다 재원조달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