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1.09.09 08:42:19
[프라임경제] 부산 문현을 여의도에 버금가는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킬 토대가 될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놓고 9일 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1년을 표류해온 이번 법안이 9일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급행으로 처리될 길이 마련됐으나, 아직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게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입주 기업에 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과 국가의 지원, 관련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는 2013년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선박금융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선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선박금융 중심지 부상시키려면 개정안 처리 시급하지만…
 |
||
| 선박금융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육성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주요 항구도시인 부산의 이점 외에도 각종 메리트를 보장해야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거점이자 주요 항구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법 개정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9일 처리까지 불발되면 지역 경제계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 ||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이 논의를 통해 금융중심지법 개정안 처리의 대강의 골격을 세우는 데 성공하기는 했다. 9일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까지 한꺼번에 통과하는 속전속결 구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등 난항 끝에 이 같은 처리 합의까지 왔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본회의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의결정족수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인데, 의원들이 대거 지방으로 귀성인사를 갈 것으로 보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불발시 지역서 한나라당 역풍 맞을 가능성
만약 불발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민주당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에 '몽니'를 부렸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부산 지역의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지도부의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김정훈·이진복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4월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이후 표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불발되면 그 동안에 추진 중심에 섰던 의원들이 노고를 인정받기는 커녕 반대 당파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원망'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관리 등으로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부결로까지 이어지면 결국 여당 지도부의 장악력 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문제와 이후 안철수 서울대 교수 바람몰이 등으로 무기력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 또한 힘을 얻게 된다.
또 부산 지역 의원들은 본회의를 8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실기 논란까지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까지 부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칫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불발되고 추석 이후로까지 밀려나게 되면, 지역 경제게를 중심으로 반한나라당 정서가 불거질 수 있고,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돼 9일 처리 과정이 '안풍(안철수 바람)'으로 시선이 집중돼 있는 틈을 충분히 비집고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주요 지지 세력 중 한 곳에서 지지율 균열 현상을 겪는 문제가 금융, 그것도 선박금융이라는 특화 영역으로 대중적으로는 낯선 코드에 달려있다는 이채로운 사정이 흥미를 돋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