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4 이동통신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검토했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한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았다. 사업철회를 선언한 지 단 일주일만의 일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현행법이란 벽에 부딪혀 제4 이동통신 사업 진출이 좌초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설립근거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목적사업외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동통신 사업은 영리사업으로 분류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말 사업철회를 외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끊임없는 ‘적절성’ ‘실효성’ 논란에 두 손 두발 들고 백기투항한 것이다.
그런 중기중앙회가 또 다시 말을 바꿨다. ‘이가 없다면 잇몸’으로라도 싸우겠다는 의지다.
최근 중기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이다. 끝내 ‘바지회사’를 만들어 ‘통신장사’를 해보겠단 굳건한 결의에서다.
중기중앙회 ‘꼼수’는 이렇다. 중앙회가 100억~150억원을 출자해 SPC 기반을 만들고, 나머지 자금은 회원사들에 지분투자를 유도하겠단 복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SPC 자본금은 약 2000억~3000억원 규모로, 이 회사 1대 주주는 중기중앙회다.
이후 SPC는 기존 한배를 탔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쪽과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 제4 이동통신사업에 진출을 모색할 전망이다.
문제는 SPC 설립 목적이 불건전하다는 점이다. SPC 설립으로 중기중앙회가 가져가는 이득은 ‘상상 그 이상’이다.
SPC을 통해 ‘적절성’ ‘실효성’ 논란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SPC 자본금이 30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그랜드컨소시엄의 경영권도 손에 쥘 수 있다. 여기에 그랜드컨소시엄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SPC 최대주주도 중기중앙회다. 즉 ‘쥐꼬리 지분’으로 6500억원에 달하는 공룡기업을 집어삼키는 셈이다.
SPC의 설립의도가 중기중앙회 배불리기인 만큼 회원사들의 반응 또한 냉담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투자회수를 전혀 장담할 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는 중앙회가 법규정을 피하면서도 최소 규모의 투자금으로 컨소시엄 대주주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을 볼모로 짜낸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SPC 설립은 중기중앙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욕심”이라며 “중기중앙회가 과연 업계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