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인상된 후 석 달째 금리동결이다. 최근 미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와 유럽발 신용경색 위험이 불거지면서 9월 금통위의 금리동결은 예견된 상황이다.
이번 금통위 회의는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등 금리인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열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금통위 성명서인 통화정책방향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해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 방향 경기인식 ‘악화’
이번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에 나타난 경제에 대한 인식은 전보다 한결 악화됐다.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나빠지고 있어 하방위험이 크다고 적시했다.
국내 경기는 지난달까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문구가 9월 들어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당시 한국은행이 3, 4분기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1.5%로 2000년에서 2007년 평균인 1.18%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은행의 하반기 성장전망은 크게 하향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금리인상의 이론적인 명분이 됐던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과 주택담보대출의 문구도 사라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통위 이후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고 적시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농산물 가격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한정했다.
◆ 연내 금리동결 전망, 수출둔화 시 내년 중반 가능
이는 금통위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당분간 금리인상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연내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며 “글로벌 경기의 저성장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높은 가계부채 우려로 내수부양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금리동결 기조가 2012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금리상승 또한 어려울 것”이라며 “중립이상의 포지션 유지가 바람직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정책금리 3.25%의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고채 3년 금리가 3.3%대로 이미 하락해 당분간 금리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고, 오는 20일에서 21일 열리는 FOMC에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시행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크게 상승할 모멘텀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