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6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보험·법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이란 제재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적선사 실무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창우 현대상선 차장이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백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란의 유류 생산 및 정유 산업을 원조하는 화물서비스, 해운·은행 및 보험 등 교역을 원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제재대상 업체들에 대해서는 P&I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선체보험 및 기기보험 등도 제한 또는 중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연합(UN)은 이란의 △핵시설 관련 일체의 지원 금지 △핵시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촉구 △우라늄농축 금지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자금동결 등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 미국은 2010년 7월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법(CISADA)을 발효시켰다. CISADA는 과거 미국의 이란 대상 제재조치와 달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광범위한 역외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2010년 미국이 CISADA를 발효한 이후 EU차원의 대이란 추가제재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다.
한편, 보험·법제 실무협의회는 보험·법제 업무 담당자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두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국적선사 보험법무팀장 또는 동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