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일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에게는 잘 살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서민정책의 기조는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책변화를 두고 ‘좌클릭’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좌클릭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은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면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그동안 한나라당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기업이 친인척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스스로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서민정책 강화의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현재 정규직의 50% 수준인 임금을 80%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대학등록금 인하 약속도 지킬 것이고 강도 높은 부실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입을 규제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건설업계 활성화를 통하여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면서 “이러한 서민정책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와 관련해선 “사회통합과 안정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복지의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복지 포퓰리즘과는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부자건, 서민이건 무차별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과잉복지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 서민 가리지 않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무차별적인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인데, 문제는 그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연하다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한테도 세금을 더 걷고, 나라를 빚더미에 몰아넣어 그 돈으로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