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이하 대개협)는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의 성격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던졌다.
대개협은 먼저 이번 수가결정을 단행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개협은 4일 “물가상승률(2.5%)과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면 원가 보존은 제외하더라고 최소 5%이상의 수가 인상요인이 있다”며 “내년 진료수가 인상률인 2.5%는 결국 마이너스 결과를 가져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현재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휴·폐업하는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의 80%밖에 보존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등 현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수가 인하를 단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예산 확보없이 선심행정으로 무분별하게 보장성 강화를 남발하다 결국 건강보험의 적자를 유발하게 되자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맹비난했다.
대개협은 “결국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되면 의료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도 의사들을 위한 역량을 키워달라고 촉구, 이번 수가 인상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이번 협상이 단일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약사단체는 이익을 보고 의료계는 손해를 봤다는 판단에 따른 것.
대개협 관계자는 “유형별로 갔으면 의료계는 100% 이익만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2008년도 수가협상에서는 반드시 유형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