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해 국세청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의료비 자료 확인 등을 위한 서비스가 15일 개시 예정이라는 점에서 마감시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최종적으로 조건부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의원급의 참여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 마감시한 3일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마감시한을 연장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시한을 연장할 경우 향후 예정된 의료비 자료제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감 후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업데이트 등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제공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1차 마감시한의 자료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등 뒤늦게라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많은 의원급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마감시한까지 최대한 많은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마감시한을 연장하기 보다는 추후 제출되는 자료를 취합,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료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 및 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체의 6.0%인 1529곳에 불과하던 의원급 요양기관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출률은 2차 마감시한인 30일에는 25%인 6300여곳까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10%를 넘지 못하던 의원급의 자료제출이 불과 일주일여 만에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 것이다.
이처럼 의원급 요양기관의 참여율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협회 차원의 유보결정에 대해 일부 시도의사회의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최종 유보가 결정되기까지 빚어진 자료제출 입장에 대한 혼선과 국세청의 독려 및 미제출 시 행정지도 등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달 말까지 자료제출 유보입장을 고수했지만 대구시의사회 등 일부 지방 의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회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중앙 협회와 입장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으로 자료제출과 관련된 현황집계 등이 일원화돼 정확한 현황을 밝히기는 힘들다"면서도 "의료계의 자료제출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