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우리나라 정보화 초기, 과감하게 추진했던 초고속망 사업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IT 강국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망을 구축할 무렵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할 초고속망 위에 제공될 미래의 주요 서비스가 무엇인가 또는
그러한 서비스가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처럼 IT와 관련한 미래 예측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기에는 그 위험부담이 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미래전략연구실 정국환 실장,
문정욱 연구원, 권성미 연구원은 4일 발간한 「KISDI이슈리포트(06-09)」 ‘미래연구를 통해 본 후기 전자정부의 모습: 정보공유가 촉매하는
공공부문의 미래’에서 정보공유가 촉진하는 업무프로세스, 조직, 기능 등의 통합이 미래의 공공조직과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비용이 조직의 운영규모와 운영방법을 결정한다라는 ‘Coase`s Law’를 인용해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예측했다. 특히, 공공부문 정보화의 최종 단계에는 정보공유가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미래 정보공유가 촉발시키는 미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Virtual Government)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공공부문 미래연구의 핵심에 정보공유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전자정부는 현실정부와 경쟁하는 가상정부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이버 공간에 실재하는 가상정부는 자체의 조직 원리와 시스템 질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며, 한정된 범위의 행정기능과 대민서비스 생산 및 전달기능을 갖는 정부로서 기존의 전자정부로부터 한 단계 진보된 구조와 기능을 갖는다.
가상정부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업무와 대민 서비스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현실 정부와 경쟁하며, 정책형성 과정에서도 의제 발굴에서부터 최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현실정부에 큰 압력을 행사하거나, 독립적으로 정책결정과 그 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이다.
보고서는 가상정부와 현실정부는 분명 같은 서비스 내용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정부와 협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가상정부의 서비스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현실정부의 업무를 대체해 현실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정부가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업무를 가상정부가 효율적으로 처리(예: 인터넷 토론이나 인터넷 투표 등을 통해 정책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해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가상정부의 등장으로 대민서비스 방식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공간에서 관련 업무의 완전한 연계와 필요한 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가상정부는 민원인 개인의 입장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one-stop 또는 zero-stop으로 처리하는 개인종합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내 손안의 정부(민원인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전자정부 최고 단계인 주민요구 반영정부(on-demand-government) 이후의 공공조직의 모습을 가상정부로 규정하고, 가상정부가 현실화되기 위한 과정상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방안, 지식정부 활성화 방안, 신뢰 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방향의 정책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