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신설경기장 입지선정 용역결과 수영장은 남부대, 다목적체육관은 광주여대, 양궁장은 조선대학교가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공청회와 검증을 통해 광주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시설 승인과 신설경기장 입지선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교과부, 대학 내 체육시설 신설 신중히 검토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대학 설립운영 규명 제2조’ 7항을 제시하며 “학교설립 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교지에 설립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교지에서 운동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바, 관련법령이나 정책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대학에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교과부, 행안부)에 법령이나 규정상의 교려사항이 없는지 의견문의를 한 상태이므로 해당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사항은 평가요소에 포함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되는 것인바, 광주시에서 자체 안을 수립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최종 입지 선정 평가나 결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광부는 ‘신설경기장 입지선정 관련 관계부처(교과부) 의견조회 결과’를 밝히며 ‘대학 내 체육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교비회계로 운영비용 지출 등록금 인상요인 우려
일반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에 과도하게 교지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대학의 교사 신축 등 교지활용 계획과 학생의 교육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 교과부는 관계부처 의견으로 “교비회계로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시설 운영비용 지출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며,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시설물의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과 사후활용도를 종합 검토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경기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적극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시설계획(안)을 설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경기장 신설을 위한 최초단계인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일 뿐이며, 앞으로 공청회와 검증을 해 나갈 것이며,거기에 기초해서 광주시의 의사를 결정하고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교과부의 의견은 전제가 잘 못돼있다”며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경우는 교비회계 지원을 못 받지만 이 시설들은 국제경기장으로 국제경기를 치룬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