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6일 “양 후보자는 시대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후보자”라면서 “좌초한 사법개혁, 사법부 독립이라는 시대정신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과 함께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양승태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정치권력으로부터 추상과 같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내는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심각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용산참사의 상고심에서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장본인이고, 증권거래소 농성을 벌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고 과거 경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이와 반대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는 무죄의견을 내 놓아 면죄부를 줬다”면서 “북한에게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수구냉전적인 대북관을 고집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과는 정 반대로 가는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양승태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 의지도 의심된다. 작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때는 4대강 공사 반대운동, 무상급식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직권 고발하기도 했다”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에게 노골적 편들기로 일관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그의 경력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밖에도 “주소의 허위기재, 세금 탈루 등의 비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장은 땅에 떨어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해야 하는 자리”라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