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와 일본 문부과학성(대신 타카키 요시아키)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병국 장관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동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저작권 담당 정부 부서인 문화청에서 콘도 세이이치 문화청장이 참석하여 다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대신이 서명한 양해각서를 전달하고 교환했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간 정책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의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 연수 등을 통한 인적 교류 활성화와 관련 단체 간 상호 교류 권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병국 장관은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간의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동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정책 정보 교류를 위한 실무협의체인 ’한-일 저작권 협의회(’06년~)‘와 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09년~)’을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12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