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폭력 발생 비율 가장 높은 곳 ‘익산시’

1시간에 1.8건의 성폭력 범죄 발생, 소년범 증가

[프라임경제] 전북 익산과 전주가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18세 이하의 소년 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북 익산이 101.4%로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주시(100.2%), 시흥시(94.7%)가 차지했다.

전국평균 32.5%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중소도시 보다는 대도시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익산이 인구수 당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김천, 용인, 포항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성폭력 범죄는 총 1만6156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에 44.3건 한 시간에 1.8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성폭력 발생시간은 밤 8시부터 새벽 3시 59분에 전체 성폭력 범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4.8%가 집중 발생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범 중 소년범의 수가 많다는 것. 2009년 전체 성폭력범 1만3761 명중에 11.4%에 달하는 1574명이 소년 범이다.

이들 소년 범들로 인한 성폭력 범죄는 우발성과 호기심이 주된 범행동기여서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는 한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예방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처벌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성폭력과 관련된 2개 사건을 거론하며 ‘사회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강용석 의원의 경우 여대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 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었으나 찬성 111, 반대 134로 부결되고 30일 국회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 안이 의결됐다”며 “더구나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누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며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생들과 사회의 비판과 출교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징계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 된 것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한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판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