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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지원 해외여행 목포시 공무원 중징계

목포경실련, 전남도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 촉구

김선덕 기자 기자  2011.09.05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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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목포시(시장 정종득) 금고로 지정된 기업은행으로부터 해외여행을 제공받아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요구 받은 공무원 3명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중징계 처리해 줄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시금고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목포시 공무원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중징계 해야 한다"며 "시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합하는 중징계 의결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에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목포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시금고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는 점과 "적게는 11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해외여행을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들이 다녀오도록 했다는 점"에서 부패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을 들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사실상 공금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법처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결제액에 따른 부가서비스는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행정 용도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경실련은 이어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부의 도덕적 해이 풍토와 시금고의 운영 및 관리체계상의 허점에서 부패 행위가 비롯됐다"며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성 제고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