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이 영남권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이 201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책금융공사 권역별 중소기업 온렌딩 대출(On-lending, 정부가 민간은행 등에 위탁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비중은 비슷했으나, 비수도권 중에서는 영남권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 부터 살펴보면, 2009년~2011년 7월 기간 동안 정책금융공사는 총6,725건을 지원했는데, 수도권 2810건(41.8%), 비수도권 3915건(58.2%)으로, 비수도권 대출건수가 1105건(16.4%) 많았다.
그런데, 비수도권 중에서는 영남권이 3391건(50.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남권 대출건수 3391건은 비수도권 전체 3,915건의 86.6%나 된다. 반면, 호남권 185건(2.8%), 충청권 320건(4.8%), 강원권 13건(0.2%), 제주권 6건(0.1%)이었다. 이들을 모두 합쳐도 524건(7.8%)로 비수도권 전체 3915건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정책금융공사는 총 62,708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는데, 수도권 28,508억원(45.5%), 비수도권 34,200억원(54.5%)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692억원(9.1%) 많다.
그런데, 비수도권 중에서는 영남권이 28,018억원(44.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남권 대출금액 28,018억원은 비수도권 전체 대출금 34,200억원의 81.9%를 차지한다. 반면, 호남권 1,489억원(2.4%), 충청권 4,438억원(7.1%), 강원권 121억원(0.2%), 제주권 134억원(0.2%)이었다. 이들을 모두 합쳐도 6,182억원(9.9%)으로 비수도권 전체 34,200억원의 18.1%에 불과했다.
유원일 의원은 “권역별 인구와 기업 분포를 감안하더라도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의 영남권 편중은 지나쳐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영남권에 대출을 집중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대출의 지역불균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