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계 경제의 막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경제의 향후 행보는 우리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만큼, 시종일관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고용증가율이 ‘제로’로 평가되면서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자.
동부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8월 고용은 7월 대비 ‘0’로 둔화된 양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비농업고용은 허리케인, 정보통신 기업의 대규모 파업 등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일부 일시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기의 고용 창출 여력이 여전히 크게 위축돼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센서스 조사로 인한 정부고용의 일시적인 증감을 제외하면 지난해 3월 이후 미국고용은 증가추세를 지속했다. 다만 여러 요인이 차례로 얽히면서 지난 5월 이후 고용 증가속도는 점차 느려졌으며, 8월에는 전월대비 ‘0’으로 둔화됐다.
미국경제는 오는 8일 오바마 연설과 20일에서 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고용확대를 위해 가능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간접투자, 실업급여지급 확대정책 연장 등이 있다.
동부증권 김효진 연구원은 “사회간접투자는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 BTL),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등의 방식으로 추진됐던 한국의 민자 SOC와 유사한 건설경기부양 정책”이라며 “현재 미국 경기 중에서 회복 동력이 가장 필요한 부문은 건설과 고용이며, 건설은 특히 고용유발계수가 높다는 측면에서 고용확대 효과도 함께 기대할만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 정부의 초기 부담이 높지 않다는 측면도 정책 도입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실업급여지급기간 확대정책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된 크루거가 실업급여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실망노동자의 이탈을 제한하는 대책 중 하나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고 이에 재차 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예상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상한제 또한 그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금리상한제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높아질 경우, 중앙은행의 매입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이다. 김 연구원은 “금리상한제는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해 경기 회복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재정 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으로 금리상한제도 대안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기가 착륙 전 무동력 비행 상태라는 지적이 공감을 얻는 가운데, 통화정책 측면에서 추가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준의 보유채권 중에 장기 비중을 확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초과지준의 실물경기 투입효과를 노린 지준부리율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