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지도부는 2일 제주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지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과 관련,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제주도 의회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주민투표를 제시하고 특히 국회에서는 예결위가 소위를 구성해서 해군기지 예산승인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형기항지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현지방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는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내일 전국각지에서 희망비행기가 뜬다.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기 위한 범시민운동인데, 이것을 하루 앞두고 강정마을에 평화집회를 봉쇄하는 공권력의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이 시작됐다”면서 “이건 제주도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은)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가 예산을 국회지시대로 쓰지 않고 낭비한데 대해서 검증활동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국회 무시”라면서 “곽노현 교육감 표적수사에 이어서 새 검찰총장 법무장관이 콤비를 이뤄서 임기말 무리한 공안통치에 나선 명백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배후이자 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한진문제에 대해서 단한마디 없이 재벌을 앞세우고, 강정문제에 대해서도 경찰병력을 앞세우고, 뒤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말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는 한발 나아가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예결소위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최고위원회, 긴급상황을 맞이해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9월 5일, 제주 강정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제주도 강정마을에 대한 경찰진입은 평화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야수적 침탈행위로, 공권력을 앞세운 명백한 공안폭행”이라며 진압 중단을 촉구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금 제주도에서 전 세계인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을 선정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가 진행 중이다. 4.3항쟁의 역사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려는 제주인의 노력이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 하는 것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과 같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결국 공권력이 투입됐지만 이 문제는 절대 물리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예결위가 제주해군기지 소위를 구성했고, 제주에서 주민투표라는 해법을 제시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긴장과 갈등만 높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이렇게 해서 기지를 건설한다고 해도 원만하게 운영될 리 없다”면서 “세계 아름다운 경관으로 거듭나려는 이 시점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강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듭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부 측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