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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투입은 국회 권위에 ‘정면도전’

국회소위,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국회서 철저히 따질 것

박진수 기자 기자  2011.09.02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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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주 강정마을의 공권력 투입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국회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일 새벽 제주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전격 투입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오는 6일 국회 차원의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폭거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제주해군기지 사업 조사소위원회 강창일․주승용․장세환 의원(이상 민주당)은 2일 공동 성명을 내고 “4.3 양민학살의 아픔이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해진 이명박 정부의 이번 공권력 투입은 지난 4년4개월간 비폭력, 평화적 저항을 해왔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가슴을 짓밟은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이날의 공권력 전격 투입은 제주 강정마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 사업 조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하고, 이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추진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1,400여명의 공권력을 전격 투입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는 평화적 해결 노력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이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체포 연행, 구금, 구속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 강정마을 사태는 물리력을 통한 강제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