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역을 최종 해제 결정 한 것.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때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들의 의견 대립으로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되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주민 간 갈등이 있는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