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2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계수입이 늘어나고 지출이 줄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가정경제가 그야말로 파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정부는 서민가계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베이비붐 세대는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서 “소비자 물가는 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추석 명절은 차례상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7, 8월 가계대출이 10조원을 넘어섰고 10조 4000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8월 증가분은 7월 증가분보다 30%나 많은 6조 1000억원었다. 물가상승률은 5%선을 넘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서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8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8억 달러에 그쳤고, 전 달 63억 달러에 비해 1/8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겠지만 저소득층이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가계부채와 물가상승, 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박선영 정책위의장도 정책보고를 통해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요란하다.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이라면서 “수출은 꺾이고 물가는 뛰고 무역흑자는 급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이어 “8월 중 소비자 물가가 5.3% 치솟았다. 2008년 9월에 5.1%이래 3년 만에 5%진입은 처음”이라면서 “여름 내 계속된 폭우로 농축수산물 값이 9%에서 15% 정도 오른 탓이라고 하지만, 지난 여름 전세난이 가계부채를 키운 상태에서 물가 급등과 수출 감소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역흑자가 87%로 급감하고 대미수출은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았다. 엎친데 덮친격”이라면서 “서민들은 이제 한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 심각한 일은 지난달에 가계대출 증가율이 6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라면서 “가계 대출 증가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세난으로 다시 말해 경제비상사태의 중심에는 치솟는 전세가격과 멈추지 않는 고물가가 단단히 똬리를 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9월 물가는 3%내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안주하고 있다”면서 “양치기 소년도 한 두 번이고, 회전문 인사가 불러온 총체적 경제위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숫자상의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세값이 안정되어야 한다”면서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연장, 인상 상한제의 지자체별 자율제 도입 등과 같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