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혀 징수한 과징금은 다시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은 1일 오후6시 서울 한남동 파트너하우스 한강홀에서 열린 ‘소비자권익증진 기금조성을 위한 입법화’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필요성은 그간 소비자 분야서 줄곧 거론돼 온 화두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존 처벌방식이 실제 소비자 피해 보상이나 권익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1발제를 준비한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 보호활동 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원확보 방안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 △재원관리 및 지원방식 △관련 법령 정비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제2발제를 맡은 금융소비자연맹 이성구 회장은 ‘소비자 권익기금 입법추진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정책 추진 예산확보 방안으로 공정거래질서 위반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회장은 소비자기금 운영 방안에 대해 자율성 보장을 위한 별도위원회 설치와 다양한 기금 활용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씨엘 김재철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준범 국장, 중앙대학교 조유현 교수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 △정부기관 등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기금 입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박명희 상임대표는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법이 입법화되면 소비자 문제해결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