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브라질 7개 주에서는 사법부 및 판사들의 임금 및 지출 비용이 치안유지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안 유지비용에는 군경, 민경, 형무소 관리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며, 이는 주 정부가 브라질 국고부에 전달한 예산안에 기초한 분석내용이다.
주 정부의 예산은 보건, 교육, 교통, 치안, 사법부, 사법부 기초 예산 등으로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다. 사법부와 사법부 기초예산에는 주정부 법원 은퇴자들(판사 및 사법부 공무들)에 대한 연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 연금을 제외하고도 히오 그란데 도 노르찌, 빠라이바, 에스삐리또 산또, 혼도니아 등의 7개 주들의 법원 유지비용이 교도소, 경찰서들의 유지비용을 능가하고 있다.
이 외에 상파울로, 마라녕, 세아라, 마또 그로소 도 술, 마또 그로소, 세르지삐 지역에서는 법원 유지비와 치안 유지비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중인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임금인상안이 통과되면 2007년 1월부터 연방판사의 초봉은 2만 953.17헤알(약 980만원)까지 증가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화국 검찰의 초봉도 2만 2055.97헤알(약 1000만원)로 증가하게 된다.
브라질 내에서 판사들이나 검찰만큼 많은 급료를 받는 공무원은 없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 변호사들과 재무부 검찰들의 급여는 9500헤알에서 1만 1850헤알(약410만~510만원) 정도 수준이다.
경제분야 기술자들은 이들이 아무런 경력도 없이 다만 법대 졸업장 하나로 이 정도의 고임금을 받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교수들과 비교해 볼 때,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초봉은 6569.16헤알(약 280만원)이며, 그의 임직 동안 받을 수 있는 최고 급여는 8천 85.73헤알(약 3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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