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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민주당 대표 “부자 중심 대한민국 거부해야”

최봉석 기자 기자  2011.08.31 0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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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1일 “‘부자 중심 대한민국’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토건국가를 청산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통해 ‘사람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시장이 멋진 건물 짓고, 엉뚱한 토목공사 하는데 돈을 쓰고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동안 나랏빚, 우리 지방자치단체 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모두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에 “민주당은 좋은 건물 짓는데, 거대토목 공사에 쓸 돈을 ‘사람’에게 쓰자고 제안한다”며 “특히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미래의 나 자신에게 쓰자고 제안한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의 길”이라고 주창했다.

손 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이 투자할 곳은 4대강 사업이나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토건 사업이 아닌, 우리 며느리를 위한 보육, 내 손자를 위한 교육, 내 동생의 학비를 낮추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재정전략의 재설계와 국민의 세금을 사람에다 쏟아 붓는 사람중심 재정전략, 그리고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는 세금개혁이 바로 ‘복지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선 “지금껏 부자에게 걷지 않은 세금, 엉뚱한 방향에 잘못 쓰인 세금을 이제부터 제대로만 써도 매년 33조의 돈을 복지국가 준비를 위해 쓸 수 있다”면서 “이 액수면 민주진보 정부 5년 동안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등록금을 만드는데 쓰고, 그러고도 남은 돈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갖가지 지원에 쓸 수가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자감세, 이건 정말 재앙과 같은 정책”이라면서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곤층은 날로 늘어만 가는데, 부자들만 세금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서민들이 부담할 세금비중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감세”라고 비난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주민투표의 결과는 어린동심에게 점심 때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서울 시민들의 착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면서 “있는 집 없는 집 아이 가리지 말고 같이 밥 주자는 서울 시민의 선택은 우리사회가 이제 보편적 복지의 길을 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반영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부자중심의 사회, 토건중심의 경제를 서민중심, 사람중심의 사회로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다가올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다른 야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진보진영의 통합후보를 내어, 승리해서 복지사회로 가는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