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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33.3% 미달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좌초 위기로 내몰렸던 한나라당이 ‘곽노현 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호재를 만난 셈이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이 ‘교육계의 부정부패’는 호되게 꾸짖으면서, 정작 선거승리라는 개인적 목표 앞에서는 불법과 만행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권은 특히 야권 단일 후보였던 곽 교육감의 뒷거래(?)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소위 ‘진보세력’의 불법·비리 행각을 연일 부각시키며, 목전으로 다가온 ‘10·26 재보궐선거’의 주도권 잡기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서 서울시 교육감이 또 다시 ‘부패교육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이게 정치인도 아니고, 소위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공정택 교육감에 이어서 또 다시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즉시 사퇴를 하고 이제는 자리를 떠나주었으면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부정행위에는 매표행위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바로 선거의 구도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키는, 후보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거하는, 소위 단일화 과정”이라면서 “깨끗한 교육감이라는 이미지로 일해 왔던 곽 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그 과정을 깨끗이 밝히고 물러나는 길만이 마지막으로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곽 교육감은 비리의혹 문제가 있었던 전 교육감과의 차별성과 도덕성을 앞세워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에는 부패, 비리가 기생하는 음습한 밀실교육행정을 청산하겠다며 깨끗한 교육혁명을 다짐했다”면서 “더 이상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어떠한 명분도 남아있지 않다”고 사퇴 촉구에 동참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한발 나아가 30일 논평을 통해 “타인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른 바 진보진영의 위선적 실체, 이중적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진보진영을 싸잡아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진보진영의 대표 주자였던 한명숙 전 총리 역시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처럼 부각되었지만, 알고 보니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등 야권의 내로라하는 인물들도 구린내 나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위 진보라는 집단의 위선적 실체”라고 진보진영의 실체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융단폭격’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 요구에 여권과 한 배를 타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한마디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게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 있게 처신해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의교육과 반부패 교육을 외치면서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던 곽 교육감이 부패와 관련해서 출국 정지를 당하고, 상대방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곽 교육감은 진실을 고백하고 공인으로써의 합당한 처신과 행동이 있어야 할 때”라고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이 앞서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급기야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등의 위기마저 사정당국을 동원해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보수진영이 빼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투표거부 운동으로 좌초시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복.표적수사마저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2억원을 건넸다고 시인한 이후,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극히 우려스럽다”면서 “곽 교육감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대가성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곽노현 교육감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마저 이처럼 곽노현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떳떳하기 때문에 물러날 뜻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속타는’ 야권과 달리 여권은 손해볼 것 없는 ‘꽃놀이패’를 쥐며 파상공세를 퍼부을 또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권은 파장이 더 확산되기 전에 곽노현 교육감과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권은 10월 선거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을 효과적 카드를 쥐고 있어, 검찰 수사 강도에 따라 보수·진보 진영 희비 엇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