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에 심대한 상징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 의회가 비준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 이때 한국 당국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가 완전히 발효되면 관세인하 등의 효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한해 약 101억~11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경우 양국의 전략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불발되거나 지연되면 `동맹' 미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시각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국 당국자들은 미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노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치적 양보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FTA가 불발되면 배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심리적 타격(psychological blow)'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미 FTA 무산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이 주로 동북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FTA 무산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