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고 어업용 기자재가격 급등으로 양식어가 복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2억원으로 높이는 등 복구기준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공공시설 1곳 당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복구소요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현행 규정을 피해액 2000만원 또는 복구소요액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어업기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 복구비의 46%에 머물러 있고 재난 지원금은 농어가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한정돼 현실적인 피해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만큼 재난 지원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해주도록 건의했다.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의 재해특례 보증 한도가 3억원인 것을 적극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별 및 법인별 재해특례 보증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주도록 요구했다.
현행 전복 1미당 복구단가 770원을 사육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2310원으로 현실화 해줄 것과 전복 가두리 1칸당(5×5m) 복구비 산정기준을 109만4000원에서 현실 복구단가인 261만원으로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함께 현재 전복, 넙치, 조피볼락만으로 한정돼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어패류 종묘 배양장을 포함한 어류, 해조류, 패류 등 모든 양식 수산물로 보험가입 품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원상복구가 이뤄져 전 재산을 투자한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각종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