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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 ||
[프라임경제]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임금은 제자리 수준이다. 농수산물의 수확은 기후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이들 물가는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취업은 지지부진한데, 마땅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은 초인류 글로벌 기업화를 지향하는데, 소기업과 자영업은 매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기업대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민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이 한계점에 이르자 이윤을 올리는 방향을 기업 쪽으로 전향한 것이란다.
온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곳곳에서 열화같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물가상승률은 좀처럼 둔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가계빚은 900조원에 육박했다. 가계소득이 늘었다고는 하나 소득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커졌다. 당국이 물가, 집값,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가계는 곳곳에서 극도의 위험신호가 울렸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가계빚은 전분기보다 19조원 가까이 늘면서 9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 부담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이 2분기 현재 8만6천256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했고,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의 비중은 2.32%로,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았다.
가계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높은 물가는 가계의 어깨를 더욱 짓누른다. 올해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7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목표 상한선인 4.0%를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을 정점으로 다소 주춤했으나 6월부터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8월에도 이상폭우와 잦은 비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9월에는 추석물가까지 겹쳐 하반기들어서도 큰 폭으로 둔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비 증가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사실상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의미하는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의 2분기 잔액은 45조1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천억원 급등했다. 가계부채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국가와 정부의 문제다. 어떤 가계나 정부나 짐이 무거우면 걷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이들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유류가와 농수산물, 생필품 등 물가 안정을 비롯, 금융권의 통제와 제도개선, 안정적인 서민대출 유도, 자영업 활성화대책, 실질적 고용창출, 사회취약계층의 최저 생활보호대책 등 체감있는 정책의 장단기 대책에 고심해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