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토 0.2%(2억2652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2652만㎡(226.52㎢)로 금액으로는 32조4820억원(신고기준)이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대비 0.5%인 124만㎡(1.23㎢) 증가한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2010년 2/4분기 증가율 0.4%)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보유건수는 지난 1분기말 5만2147건에서 1124건(2.2%)이 증가된 5만3271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923억원(0.3%) 증가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지난 1998년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지난 20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했다. 하지만 2002~2008년 사이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이다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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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말 외국인 주체별 토지면적보유 현황. 자료는 국토해양부. | ||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1150만㎡(49.2%) △합작법인이 8136만㎡(35.9%) △순수외국법인 2183만㎡(9.6%) △순수외국인 1006만㎡(4.5%) △정부·단체 등 177만㎡(0.8%)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990만㎡(57.3%) △유럽 3390만㎡(15.0%) △일본 1986만㎡(8.8%) △중국 336만㎡(1.5%) △기타 국가 3950만㎡(17.4%)등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743만㎡(56.3%) △공장용 7467만㎡(33.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4088만㎡(18.0%) △전남 3809만㎡(16.8%) △경북 2974만㎡(13.1%) △강원 2187만㎡(9.7%) △충남 2133만㎡(9.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10조604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렸으며 △경기 6조2342억원 △경북 2조4044억원 △충남 2조25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68만㎡를 취득하고 144만㎡를 처분해 124만㎡(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6만2000㎡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73만3000㎡ △일본 20만3000㎡ △중국 6만1000㎡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99만4000㎡) △충남(33만㎡)등은 증가했지만 충북(-16만7000㎡), 전남(-7만2000㎡) 등은 감소했다.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은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