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식품안전처 설립 및 식품안전청 폐지안이 여야의원들의 반대의견에 부닥쳐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0일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향후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공청회 일정을 잡고 공청회를 거친 후 정부조직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식품안전처가 어떻게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를 다 관장할 수 있겠냐” 며 “식품의 안전은 의약품의 안전 수준 없이는 절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식약청 폐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며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강창일 법안소위 위원장은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심도 있는 공청회가 필요하다” 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고 결론 지었다.
국회 일정상 공청회는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 또한 불투명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