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김선동 의원(민노당.전남순천)이 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비준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 6월 협정문 번역오류를 수정했다며 다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전문가들의 검독 결과, 최소 225건의 번역오류가 발견됐다”며 “그렇다면 준비 부족을 핑계로 전문가들과 검증토론회를 회피할 게 아니라 즉각 참여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미FTA 비준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정부에 제안한 ‘한미 FTA 쟁점 끝장토론’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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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근 한미FTA 비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선동 우측 옆에 서있는 사람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 | ||
이어 김 의원은 “8월 임시회에선 어떤 일이 있더라도 FTA 비준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 아울러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포함한 독소조항을 검증하는 전문가 끝장토론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검증토론회를 연 뒤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요구 한 마디에 재협상을 해 미국의 요구대로 다 퍼줬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여야정협의체에선 ‘지구상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한 것은 숭미사대주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