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여야 합의로 한 방북 신청을 통일부가 불허했다”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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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최고위원 | ||
그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정부의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어 해법을 찾기 위해 방북 신청을 했는데, 이를 불허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통일부가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 신청은 승인하고 국회 특위의 신청은 불허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국정문란”이라면서 “국회를 통일부 산하에 있는 산하단체 정도로 보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7.4%에 불과하고, 세출예산의 집행률 역시 30.95%에 불과하다”면서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일하지 않는 통일부’, ‘반통일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현 장관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남북대화를 단절시키고,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와 협력 핵심사업을 파탄시켜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100년 정도 후퇴시킨 사람”이라면서 “이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과 협의해서 29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