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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향정신성수면제.항우울제 다량복용"

주승용 민주의원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4200개 사용"

박대성 기자 기자  2011.08.25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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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장병 10만명 당 12.6명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약 100만정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전남여수)은 2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약품 상위 300위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가 4200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대마와 함께 ‘마약류’로 분류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스틸녹스’를 복용하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의약품이다.

특히 육군 중에서도 1군과 2군, 그리고 해군과 공군은 수면제 사용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3군은 알 수 없는 수면제 사용이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마약류는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3군의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처방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면제 오남용이 이뤄졌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면제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전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사용량은 총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어치의 항우울제가 사용됐다.

육군 ▲1군 5만정(1500만원) ▲2군 0개 ▲3군 5000정(700만원) ▲해군 1만2000정(800만원) ▲공군 476정(70만원) ▲의무사 93만정(2억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경우, 식약청은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고,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약품이다.

더욱이 이 장병들이 제대로 정신과 치료는 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주 의원은 말했다. 즉,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는 항우울제도 마구잡이로 처방한 것이 군대 자살율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이번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군대내 의약품 처방 순위가 뒤바뀌기도 해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없다"면서 "수많은 각급 부대가 제출한 자료가 수작업으로 취합됐다면, 실제로 수면제나 항우울제가 더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