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년간 잘못 거둬들인 건강보험료가 8403억원에 달하며 이 중 292억원은 아직도 환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된 건보료는 △2008년 2491억원(6172건) △2009년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 △2011년 7월말 현재 2107억원(6840건)이다.
지난 3년간 과·오납된 건보료가 총 8403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과·오납 발생원인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하는 등 직역간 자격 이동이나 사망, 군입대 등으로 인한 자격 소급 상실, 재산 매각 등 부과자료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었다.
한편, 가입자가 건보료를 이중납부하거나 착오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된 건보료 중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 7월까지 228억원(932건)으로 총 292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 폐업·부도 등으로 인해 건보료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때 하도록 유도하기만 해도 과오납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그치지 말고 사업장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을 적극 탐색해 환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