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은 갈수록 흉포화된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
서민경제의 위축과 보험사의 무차별적인 모집경쟁으로 병의원의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수법은 이미 보편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 때문에 살인을 하거나 방화 또는 신체절단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갈수록 보험범죄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만도 1천84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5%가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생계형 범죄에서 사치형 범죄로 변화하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국민 전체가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상반기 고의 무릎 관절경 수술로 전국최대 규모인 8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등 보험사기단 134명을 검거(구속 48명, 불구속 426명)한 바 있다
이번에 직원 5명으로 신설되는 보험범죄수사팀은 기존 보험 범죄에 대한 다양한 수사기법과 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하고 선제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경찰은 보험범죄전담팀 창설로 "어떤 진화된 보험범죄도 결국 검거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보험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