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방안을 뼈대로 24일 실시된 주민투표의 향방이 민주당에 기울면서 한나당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번에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5개구 2206개 투표소에서 시행된 가운데 투표 참여율이 25.7%로 33.3%를 넘지 못하면서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3분의 1일 참여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기준하에 이번 주민투표의 참여율이 33.3% 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퇴임과 함께 부진한 지지율을 안고, 다가올 10월의 보궐선거를 준비하게 된다.
반면, 투표를 개봉해 오 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면, 자연히 10월 이후 물러나게 되며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정도 시장 권한을 대행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1안으로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는 방안, 2안으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하자는 방안이다. 특히, 이날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됨과 동시에 무상급식에 대한 1안과 2안은 더욱 미궁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표를 마감한 후 8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바쁜시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전하며, 투표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투표에 따른 여야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 정도의 투표참여율만으로 다음 선거는 불보듯 뻔하다고 전하는 한편,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승부로 여론의 뜻이 확실하게 민주당에 기울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