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식경제부가 지난 해부터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협회의 뒷돈을 받아 추진하다 적발됐다.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여수을.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지경부는 당초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이고, 민간은 현물을 포함하여 총 611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불거졌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원격건강관리에 대한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분야의 원격 서비스의 임상적, 기술적, 사업적 유효성을 검증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진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상 환자는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양.성남.대구에서 시행 중이다.
주 의원은 "2008년 석유협회는 배럴당 14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상황에서 경영실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기름값 인하 요구가 높아지자 석유협회는 1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사회 환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시범사업에 15억원을 내는 것이 석유협회식 사회환원이 되는 셈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경부가 서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기름값 인하 의지가 정말 있었다면 기름값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뒤로는 석유협회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지경부가 과연 기름값 인하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