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건보공단 재정적자, 총액계약제가 답인가?

[프라임경제] 건강보험공단이 연이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총액계약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

의료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공단이지만 최근 정형근 이사장은 유럽 시찰을 마치고, 각 나라의 총액계약제 운용을 분석하는 등 총액계약제 시행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각 의료행위마다 정해진 의료 수가를 공단이 의사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는 지역·요양기관별로 의·약사들에게 지불할 보험료 총액을 매년 미리 정해놓고, 그 한도 안에서만 건보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액계약제는 건강보험재정 일정금액이 의료인에게 먼저 지급된다는 점에서 행위별 수가제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공단의 총액계약제 주장에 ‘자기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 찾는 격’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구조조정이 먼저”라면서 “총액계약제를 다시 거론될 경우 의협과 10만 의사회원들은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총액계약제 도입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총액계약제에 의료인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뜩이나 남다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뭘 하든 매한가지’인 총액계약제는 이들의 자존심을 꽤나 건드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언쟁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안타깝게도 그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미리 정해진 총액에 최소한의 처방만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고통 받는 것은 바로 국민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팽팽한 주장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총액계약제 도입에 앞서 의료 공급자의 신뢰회복 등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