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다수의 제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인이 스스로의 신념에 반해 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투표를 하지 않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법 위반을 떠나 아이들 밥 문제에 군 장병들마저 동원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에 “군은 서울시나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의뢰가 들어왔는지,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린 적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또는 민주당 서울시당 나쁜 선거 상황실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병헌 의원 역시 앞서 이날 오전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소규모 동원투표가 계획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집단적으로 차량 편의제공 계획도 세워져있다는 제보도 있고, 아울러 금품으로 투표를 유인하는 행위도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외부 세력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심지어 일부 종교시설에 주민투표 관련된 허위 소문을 근거로 한 불법적 개입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적 투표 행태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