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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는 평가 절상 가능성이 점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절상 폭은 여러 국제 경제 여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나, 절상 카드를 통해 중국이 내부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특히 지난 번 일명 ‘환율 전쟁’에서 관심을 모았던 위안화 절상 문제가 이번에는 중국 내부 사정과도 맞물리면서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 문제, 왜 부각?
중국은 현재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의 구원 투수로 기능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응답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도 물가와 성장 둔화 등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세계 경제를 한 숨 돌리게 했다. 중국 정부는 2009년 당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 확장정책을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지만, 바로 이런 과도한 유동성 공급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겪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양책의 동원 결과 내수소비와 설비투자가 촉진되어 중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무난히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물가의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게 된 것이다.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상반기에 이미 7%대를 기록했고, 세계 금융시장의 저금리 및 유동성 팽창이라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여전히 중국 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대 유호림 교수(세무학)는 ‘신한리뷰’ 8월호에 기고한 논문(‘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에 관한 소고’)에서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통해 수입물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물가수준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안정된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위안화는 이미 상당한 절상을 기록하고 있다. 8월 중순 기준 올들어 이미 3.4%대 절상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동안 보인 3.1% 절상폭을 이미 웃돈 것이다.
이런 절상 기조와 관련하여, 유 교수는 “위안화 절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필연적으로 글로벌 유동자금의 유입을 초래하여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증대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책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보다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한 가격 제한, 그리고 위안화 절상 등의 수단으로 단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유 교수는 밝혔다.
한국은행도 7월말 발간한 ‘해외 경제 포커스’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으로 수입물가를 낮추고 실질 구매력을 높여 국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내수를 진작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긴축 정책의 완급 조절에 나서 성장 유지 문제를 함께 챙길지, 고물가 불안에 주안점을 둘지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내수 진작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관리, 경제성장 유지, 경제구조 조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인플레이션 문제에 관해 “물가 인상폭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과거와 온도차가 나기 시작했다(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이라고 강조)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22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왕지앤 거시경제연구소장이 “중국에게는 경기 과열을 막는 정책이 아닌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세계 경제의 불안 상황에 따른 절상폭 조절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위안화 절상시 핫머니 우려 더 커져
하지만 위안화 절상이 쉬운 길은 분명 아니다. 위안화의 절상에 따라 투기성 자금인 ‘핫머니’의 중국 유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홍콩 위안화 시장 성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리커창 부총리의 발언(17일)처럼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로 삼아 키울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인의 중국 직접 투자 시범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을 통해 활용도가 터진 위안화가 중국 본토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핫머니가 달갑지 않은 중국 당국으로서는 위안화 절상 정책 가능성과 위안화 국제화 과정의 원활한 해결의 전초 단계로 핫머니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환관리국(SAFE)은 전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올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1865건으로 한 해 전보다 26.2%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60억달러 이상으로, 전년대비 2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위안화 절상이라는 길을 택할 때 의식해야 할 문제로 현재 0.5%로 제한돼 있는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을 1%로 확대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위안화의 안정적 절상 형태는 핫머니 유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절상을 추진하더라도, 핫머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환율 절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충격을 흡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상으로 나간다면 이는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외부적으로는 환율 전쟁 재개를 대비한 명분 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핫머니 통제와 국제화 등 엇갈리는 과제를 앞에 둔 중국이 절상 카드를 택할지, 택한다면 이를 슬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