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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전세?…10년 공공임대 ‘해결사’ 주목

전세보증금 부담 없이 향후 시세차익까지…“맞춤형 주택공급”

김관식 기자 기자  2011.08.22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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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2년 후 재계약할 때 전셋값이 더 오를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A기업 김 대리·34)

“전셋값이 너무 올라 이참에 내집마련이 낫겠다 싶었는데 막상 사고 나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일단 (주택매매) 미뤄 놓은 상태예요.”(B중소기업 박 과장·49)

주택 수요자들이 전세와 내집마련의 두 기로에서 가야 할 곳을 헤매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어느 곳(전세·매매)을 간다고 해도 불투명한 전망들로 짙은 안개속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앞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처방전’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을 전세난이 예고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와 동시에 전세시장 악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부담없는 전세보증금에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집값하락, 가을전세난 등이 예고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LH가 광교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지구 조감도.

이에 따라 시장에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입주 후 10년간 큰 폭의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분양전환을 통해 완전한 소유권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무엇보다 전세난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수요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이다”며 “공급물량이 수도권 중심지역 등에 나올 것으로 보여 추후 특별한 거주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서민들이 겪는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잘 살고 분양 전환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간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보증금+월세)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주택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이 때 분양가격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 2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이다. 이 때문에 입주 후 10년 간 주변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손실 위험이 없다. 주변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전환 금액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한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법적으로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면 사업자와 합의 시 조기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주의할 점도 있다. 임대기간의 2분의 1, 즉 10년 임대일 경우 임차기간 5년 이후 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이는 사업자와 합의가 됐을 경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해야 한다. 때문에 조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입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임대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최초 입주날짜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분양전환에서 배제될 수 있다. 중소형 주택의 경우 자산보유나 소득기준 제한 등 청약자격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입주 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과 달리 10년 공공임대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이 소멸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장점과 단점이 혼합된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여러 제약조건이 따르지만 장기간 실거주 후 일정수준의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초기비용과  투자위험을 줄이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알짜’ 공공임대 어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LH공사에서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8월2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에서 △A10블록 전용74~84㎡ 701가구 △A11블록 전용74~84㎡ 637가구 △A26블록 전용74~135㎡ 1702가구 등 총 3040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입주는 A10·A11블록은 2013년 11월, A26블록은 2013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광교신도시 예정 물량 중 가장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A10블록과 A11블록이다. 두 곳 모두 신도시 내에서 입지여건이 우수한 중심권역으로 중심상업지구와 신분당선 역사, 경기도신청사 예정부지, 컨벤션시설 등이 가깝다.

특히 A10블록은 지난 해 5월 1순위에서 2만116명이 청약하는 등 평균 경쟁률 10대1 이상을 기록한 광교e편한세상과 초등학교 1곳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다.

서울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A4블록에서는 10월 중 전용 51~84㎡, 421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강남 중심권역 인근으로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과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이용이 수월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같은 지구 내 A2블록 보금자리주택 분양은 올 초 실시한 본 청약에서 청약경쟁률 14대1(일반공급 기준)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기록한 바 있다.

충청권 분양시장을 이끌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에서는 오는 9월 중 A-2블록, D-1블록, B-1, 2, 3블록에서 전용49~84㎡ 총 1362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첫마을에서 지난 5월 분양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이 1.9대1(중소형 2.44대1, 중대형 1.33대1)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청약결과가 나온 바 있어 10년 공공임대 공급 역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