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425억원(국비80%, 무이자융자, 민자19%, 시비1%)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폐기물자원화(RDF)사업이 정보공개․공론화․객관적 검증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을 폐쇄하고 2011부터 2014년까지 남구 양과동에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하여 고형연료(RDF)를 생산하는 시설을 국가시범사업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이러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 김보현 의원(민주, 환경복지위)은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자원화 시범사업 들이 환경성․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 했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자치단체 RDF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는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함에도 의회와 시민단체의 자료요구조차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부천시, 강릉 등의 RDF 사업의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경실련 폐기물자원화대응 TF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 RDF를 생산하기 위해 과도한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기계 고장,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된 RDF 효율이 낮아 자원화 시설의 예상 운영비가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1년 ‘부천시 MBT시설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에서 부천시의 RDF사업 분석결과 운영효율성이 매우 낮고 주된 설치목적인 에너지 회수효과와 소각처리량 절감효과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폐기물 성상과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한 후 RDF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보현 의원은민선 5기 들어 광주시와 강운태 시장이 소통을 강조하여 왔으나 개별 정책추진 과정을 보면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과 정책의 일방적 홍보만 강조되어 왔다고 비판하고이번 RDF 시설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라도 충분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RDF 사업관련 토론회가 8월23일(화) 오후 2시에 광주경실련과 광주 환경연 공동주최로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폐기물 고형연료화 (RDF․Refuse Derived Fuel) 사업은 생활 폐기물 중 불연물 , 유기물, PVC등을 제거하고 가연물만 분리한 후 만든 연료. 이는 석유 등의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장래공급불안, 지구 환경문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귀중한 에너지 공급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