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부 시중은행들이 지난 18일 신규 가계대출 중단과 대출요건 강화 등 극단적인 ‘돈줄 틀어막기’에 나섰다. 경기 침체와 함께 추석까지 앞둔 상황에서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금융당국이 나서 방침 철회와 우선순위에 따른 가계대출 재계를 권고한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대출로 여겨지는 가계대출을 중단한 은행의 속내는 무엇일까. 또 이번 논란이 은행산업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부 대형 시중은행들이 18일부터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대폭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대출을 일부 실수요 자금에만 국한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계부채 부실화는 이미 지난 6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공론화된 바 있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는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대비 0.6% 이내로 낮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 조치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을 수행한 모양새다.
◆ 가계대출 증가율 당국 권고 이미 넘어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중 5개 주요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0.8%로 이미 당국의 권고 수준을 넘어섰다. 8월 17일 현재에도 0.5%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율은 가파르게 나타났다. 은행 측으로서는 부담을 털어내기 위해 대출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조치를 철회하고 꼭 필요한 가계대출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은행들 역시 당초 강경조치에서 입장을 다소 선회했다.
21일 기준으로 신한은행은 이달 말까지 만기일시상황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중단하지만 전세자금대출 등 서민대출은 계속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감소하면 정상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심사기준 강화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용도에 따라 대출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증빙자료가 없거나 주식투자, 단순 생활안정자금,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용·부동산 담보대출은 제한된다. 하나은행 역시 강화된 심사기준 아래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만 승인할 계획이다.
◆ “은행수익력지표(NIM)에는 일부 긍정적”
이 같은 정책적 압력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증권가에서는 이번 발표가 음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2일 오후12시48분 현재 은행주는 전일대비 0.99% 상승했으며 우리금융지주가 4.02%오른 1만1650원, BS금융지주가 3.13% 상승한 1만32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증권 김재우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이 당분간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던 자영업자 등 일부 한계 차주의 자산건전성 약화 등이 불거질 위험은 있다”면서도 “성장성 측면에서 올해 연간 6.5%의 가계대출 성장 달성은 무난하고 일부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한 대출 지양과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자산건전성 리스크를 완화 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 “은행 간 대출 가격 경쟁이 잦아들어 오히려 NIM(순이자마진·금융기관수익력지표)에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은행주의 변동성은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 저평가된 경향이 높은 만크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