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22일 밝혔다.
정하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3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돼 대상자의 수가 늘어났는데, 올해 선정기준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인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의 수는 각각, 331명, 387명, 270명, 7만9729명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각각 17억원, 21억원, 10억원, 3767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각각 지난해 말 기준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 5.8%에 불과해 전체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자영자의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하균 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