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럽연합(EU)이 브라질의 MP do Bem 세금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일부 유럽 대표들은 브라질의 MP do Bem
세금정책을 제조산업체들에 대한 불법 보조금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다.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외교통상부 장관과 피터 만델손 유럽 상업위원회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MP do Bem 세금감면 정책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공업체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인기정책이나 유럽은 물론 미국은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정했다.
미국은 이미 1개월 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MP do Bem 세금정책을 상정했으며, 이에 대해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불법보조금정책 평가 위원회의 논제에 포함시켰다.
백악관 측은 브라질 정부에 MP do Bem의 운영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내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측은 이 세금정책은 보조금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이 사안이 언급된 것 자체로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유럽연합도 가세해 브라질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유럽 측은 특히 브라질이 수출을 통해 80%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기업체들에게 기계, 장비를 구입할 시 PIS, Cofins와 같은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문제삼고 있다.
유럽 측은 이러한 방식은 세계무역기구가 금지하는 정부보조금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아직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 재판부에 상정할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피터 파워 대변인은 현재 이 세금정책의 운영방식과 그 여파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금정책은 룰라 대통령이 도입한 임시법안으로 지난해 6월에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업체들의 육성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 법안이 창설될 때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업체 보조금정책에 대한 의혹이 일기는 했지만 브라질 정부는 단지 기업체들이 세금반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료적체제를 바꾸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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