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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한미FTA 9월처리 비관론 부상

노현승 기자 기자  2011.08.20 1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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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미국의회 안팎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 9월 처리에 대해 비관론이 부상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 의회 내에서는 다음달 휴회가 끝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tall order)'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의회 회기가 길지 않은데다 이른바 '슈퍼위원회(super committee)'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과 연방항공청(FAA) 예산집행 등 논란이 될 만한 안건이 올라와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FTA 추진계획에 전격 합의했으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처리 일정이나 방식 등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백악관과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FTA 이행법안 처리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올 연말부터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무기한 연기'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