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보수적인 성향”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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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난 2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양승태(63)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양 전 대법관이 법관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왔고, 우리 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양승태 후보자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해 36년간 법원에 근무한 정통 법관이다. 2009년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법원 행정에 이처럼 능통하고 추진력 또한 뛰어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인 가운데,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하고 이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해 이명박 정부가 이 같은 점을 높게 평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양승태 내정자는 자신에 대한 지명과 관련, “다른 유능한 사람을 두고 지명돼 송구스럽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 의견이 벌써부터 엇갈리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뚜렷해 이명박 정부의 사법개혁에 어울릴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진보적 성향의 판결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될 경우, 후임 대법관은 보수적인 인물로 임명될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당장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수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지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