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변동률이 매매 변동률의 10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현재(시세기준일 8월18일)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25.38%로 같은 기간 매매 변동률 2.48%보다 10배나 높게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대표적 우수 학군 지역인 양천구가 매매변동률 -1.27%인 반면 전세변동률은 24.56%로 최고 20.34배 차이가 났다. 이어 강서구 18.29배(매매변동률1.97%, 전세변동률36.09%), 동작구 16.52배(매매변동률1.34%, 전세변동률22.22%)로 서남부 지역이 격차가 컸다.
반면, 은평뉴타운이 위치한 은평구는 매매변동률이 9.86%인 반면 전세변동률은 8.52%로 유일하게 매매변동률이 더 컸으며 매매,전세 변동률간 격차는 0.86로 가장 낮았다. 이어 중랑구가 1.26배(매매변동률20.36%, 전세변동률25.67%)를 보였고, 서대문구는 1.35배(매매변동률12.31%, 전세변동률16.61%)로 조사됐다.
매매 및 전세 변동률 월간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매매 보다는 전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전세변동률이 매매변동률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특히 2009년 8월 이후에는 매매변동률이 전세변동률을 한번도 앞서지 못했다.
현 정부는 2011년 들어서도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1·13전월세시장 안정방안’ ‘2·11전월세시장 안정보완대책’ ‘6·30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전세 불안을 잡지 못했다.
1월,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1·13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월(0.97%), 2월(0.62%) 전세변동률은 상승했다.
또한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6·30전월세시장 안정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방안 이후에도 7월(1.44%) 전세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전세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8일 또 한 번 정부가 임대주택 세제지원과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8.18 전월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올 가을 재개발ㆍ재건축 이주, 신혼부부, 학군 수요까지 몰리면서 전세 물건 품귀현상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올 가을 전세시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