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걷잡을 수 없이 올랐다. 올 들어 상승한 전셋값이 10년만에 최고치를 넘어섰다.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란 기대도 하기 힘들다. 넘쳐나는 전세수요를 받춰 줄 입주물량은 갈수록 줄어든다.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 매수심리를 높여야 전세시장이 안정된다는 근본적인 방안은 자취를 감췄다. 18일 정부는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시장에서 입주물량 부족 현상 등으로 올 가을 더욱 심각한 전세난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시장에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장 급한 불(전세난)을 끄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다.
 |
||
| 정부가 또 다시 전세대책방안을 내놨지만, 당장 가을 ‘전세대란’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 ||
앞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공모형 리츠 등이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 이하, 149㎡이하)에 투자 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기로 한 것에 이어 한층 강화된 임대사업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8·18 전월세대책 내용은?
우선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현행 세 채에서 한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특히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 시 1세대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금리가 연 5.2%에서 4.7%로 인하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세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또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사업 지원 확대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 불안이 해소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기효과 보기 힘들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두세 달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예고되고 있는 ‘전세대란’을 해소시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일반 이사수요 등이 맞물리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김은선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와 일반 이사수요, 대학생 수요 등이 겹치기 있지만 임대주택 등 공급량이 부족해 전세매물 부족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정부가 그동안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는 단기적인 효과는 보기 힘들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세재, 공급, 자금 지원 등 모두 망라돼 있는 종합처방인데 효과를 보려면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다면 수요를 조절해야 하는데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는 수요를 조절하기 쉽지 않아 효과를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가을 전세대란이 우려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전세난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예전처럼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무조건 집을 사려는 사람도 없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일정도 시기를 조정해서 매매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